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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전세대출 규제 강화…관리처분인가 주택 상한제 적용 완화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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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강남 4구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로 시장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된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 개정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도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 등으로 범위를 좁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10월부터 허위계약이나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KBS뉴스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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