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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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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우회대출 차단”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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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입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출처 : KBS뉴스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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