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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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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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