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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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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 매매의 예약이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때, 또한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됨. 이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임.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의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침내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기까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도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음. 즉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6조) 가등기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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